1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차량 관련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②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이익 취득이 인정됨). 지문은 이를 '착수에 불과하고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권양도인의 추심금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2017도3829 등 배임·횡령죄 성립범위 축소 흐름)로 옳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영득의사에 의한 은닉은 횡령죄만 구성하고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법조경합)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