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정답: X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는 것은 '과정설(절차설)'의 관점이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정답: X

플라톤·루소는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독립된 실체로 보는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O

실체설은 국가나 지도자가 규정한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X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들의 타협·조정 산물로 보므로,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