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정답: X

라이벤스타인의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 관리 노력이 느슨해져 생기는 비효율이라, 과열 경쟁과는 반대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규제·인허가로 생기는 독점이익(지대)을 차지하려는 로비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이 클수록 사회적 낭비가 커진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정답: O

윌리엄슨이 말한 거래비용에는 상대를 찾고 협상하는 비용과 계약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비용이 모두 들어간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O

정보가 대리인 쪽에 치우쳐 있으면 계약 전에는 능력이 낮은 대리인을 고르는 역선택이, 계약 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