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정답: X

X-비효율성(Leibenstein)은 '독점'이나 경쟁 부재 상황에서 조직이 비용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내부적 비효율이다. 과열된 경쟁과는 관련이 없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지대는 경쟁 없이 얻는 초과이익이다. 정부가 인허가·규제로 진입을 막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로비와 정치자금에 자원이 쓰이는데, 이 비용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회적 손실이 된다. 개입이 클수록 손실이 커진다고 보는 이유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정답: O

거래비용에는 협상·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 이행 감시 비용이 포함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O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계약 체결 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