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국가직

조직이론조직의 유형

8.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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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외청)으로, 행정·재정상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1.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다.

  2.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답: X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3.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X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2014년 안전행정부→인사혁신처로 개편). 행정자치부 소속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O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외청)으로, 행정·재정상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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