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감사원법이 조직을 정하고, 정부조직법상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다(대한민국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답: X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세운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부·처·청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X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O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상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기관장에게 행정·재정 자율을 주고 성과에 책임을 지운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