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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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정답: X
한국방송공사는 법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진 기관이라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정답: X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중이 큰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정답: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기금관리형은 국민연금공단·신용보증기금처럼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정답: O
한국소비자원은 기금을 관리하지 않는 준정부기관이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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