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입학·성적·수행평가는 법이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업무이고,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게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정답: X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에서 법령을 어겨 특정인이 뽑히거나 떨어지게 하도록 청탁하는 것도 금지된 부정청탁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④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채용·승진·전보 같은 인사에 법령을 어기고 개입하게 하는 청탁은 부정청탁의 대표 유형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