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국가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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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비공개적이고 사적인 방식의 청탁을 전제로 한다.

  1.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법령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정답: X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비공개적이고 사적인 방식의 청탁을 전제로 한다.

  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법령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4.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정답: O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법령 위반하여 개입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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