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인사행정론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가 지나치게 특정 계층·집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 2번행정학총론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ㄷ, ㄹ

   ㄱ.

3. 3번조직이론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비정의성 원칙)는 관료제 내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 개인적 감정 배제)을 '촉진'한다.

4. 4번인사행정론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5. 5번행정환류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장이다.

6. 6번정책학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가 실질적 정책결정자로서 재량과 자율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7. 7번조직이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허즈버그는 욕구를 계층화하지 않는다.

8. 8번조직이론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외청)으로, 행정·재정상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9번행정학총론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체설은 국가나 지도자가 규정한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10. 10번인사행정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HRM은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통합'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11. 11번인사행정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12번정책학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무의사결정은 기존 지배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봉쇄하는 것이다.

13. 13번정책학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적모형(드로어)은 합리성과 함께 직관·판단·통찰 등 초합리성(extra-rational)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14. 14번인사행정론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3년 5년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5. 15번재무행정론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16. 16번지방자치론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7. 17번지방자치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관할구역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행정구만 설치 가능).

18. 18번행정학총론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X-비효율성(Leibenstein)은 '독점'이나 경쟁 부재 상황에서 조직이 비용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내부적 비효율이다.

19. 19번행정학총론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20. 20번재무행정론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전예산제도(중기재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