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정답: X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과 타협의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고,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선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정답: X

플라톤·루소는 사익을 넘어선 공익(일반의지)을 인정한 실체설 학자이고, 과정설 학자로는 슈버트·벤틀리·린드블롬 등이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O

실체설은 국가나 엘리트가 공익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공익을 내세워 개인의 이익을 억누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X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들이 경쟁·타협한 결과로 보므로, 공익과 사익을 뚜렷이 나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