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에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만 두므로, 자치계층이 하나인 단층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정답: O

자치계층은 주민이 뽑은 기관이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라 민주성이 중시되고, 행정계층은 능률성이 중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정답: X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시·군·자치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동·읍·면만 둔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3항).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O

부산 기장군·대구 달성군·인천 강화군·울산 울주군처럼 광역시 안에도 자치단체인 군이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