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구조

17.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관할구역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행정구만 설치 가능).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없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2.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정답: O

    자치계층은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기관이 존재하는 계층으로 정치적 민주성이 중요시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정답: X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관할구역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행정구만 설치 가능).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O

    부산·대구·울산 광역시 등에는 자치계층으로서 군(郡)이 존재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