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정답: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운용을 미리 짜서 예산안과 함께 내는 사전 계획이다(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뺀 정부 전체의 수지라, 건전성과 경제·통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쓴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정답: O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은 규모·총사업비·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해 사업비가 불어나는 것을 막는다(국가재정법 제50조 제1항).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정답: O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