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만 넘기고 인력·재원을 주지 않으면 이양이 형식에 그치므로, 국가는 이양한 사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중앙과 지방이 사무 처리를 두고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사무를 분야별로 예시하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따르게 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