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정답: X

지배 엘리트는 자기 이익과 맞지 않는 이슈를 의제로 올리지 않고 억누르며, 이것이 무의사결정이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정답: X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을 비판한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신엘리트론이고, 엘리트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적 행동이라 중립적이지 않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X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O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지 않도록 폭력·권력·편견 동원 등으로 억누르는 것이 무의사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