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김포시)와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은 모두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 결과가 예산과 조직·정원에 이어지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앉힌다. 평가와 자원 배분을 한 자리에 묶으려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