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이라,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와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모두 들어간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호).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답: O

관세청장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운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2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장관이 지명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O

출제 당시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이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기획예산처장관이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