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정책학점증모형과 혼합주사모형

13.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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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최적모형(드로어)은 합리성과 함께 직관·판단·통찰 등 초합리성(extra-rational)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직관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정답: O

    린드블롬·윌다브스키의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친 대안을 고르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2.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합리성에 더해 직관·판단·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

  3.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정답: O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은 큰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한다.

  4.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O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따로 흐르다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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