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X

엽관주의 폐단을 고치려고 나온 것은 실적주의이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소수집단을 공직에서 소외시킨 한계를 보완하려고 나왔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O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고, 서로 다른 배경의 관료끼리 견제하는 내부통제로 책임성도 높아진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소수집단을 우대해 형평성은 높아지지만, 실적이 더 좋은 사람이 탈락하는 역차별과 실적주의 훼손 문제가 따른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같은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