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국가직

정책학정책집행론

6.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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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가 실질적 정책결정자로서 재량과 자율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1.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정답: X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CF)은 상향적 접근을 발전시킨 것이나, 정책집행 상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모형'은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이다. ACF는 상향·하향 통합 모형에 가깝다.

  2.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정답: X

    정책결정과 집행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은 '하향적' 접근의 관점이다. 상향적 접근은 양자를 연속적으로 본다.

  3.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정답: O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가 실질적 정책결정자로서 재량과 자율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4.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X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전제는 하향적 접근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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