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정책학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6.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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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가 실질적 정책결정자로서 재량과 자율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1.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정답: X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상향식과 하향식을 합친 통합모형이고, 상향식의 대표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엘모어의 후방향 접근이다.

  2.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정답: X

    정책결정과 집행을 뚜렷이 나누는 것은 하향식이고, 상향식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이 사실상 다시 만들어진다고 본다.

  3.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정답: O

    상향식은 집행 현장의 일선관료가 재량으로 정책 내용을 실제로 정한다고 보고, 그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4.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X

    안정되고 구조화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하향식이고, 상향식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집행 현장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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