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정답: O

쉬크는 예산 기능의 중심이 통제(품목별예산)에서 관리(성과주의예산), 다시 기획(계획예산)으로 옮겨 왔다고 보았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정답: X

두 제도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 장기 사업·재정계획과 예산을 잇는 것은 계획예산이고, 영기준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같은 조세지출의 규모를 예산처럼 정리해 공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하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에 붙인다(국가재정법 제34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