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정답: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전예산제도(중기재정계획)'이다. 미래 5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으로, 사후예산제도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한데 묶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뺀 순계 개념이라, 정부가 민간에서 얼마를 걷어 얼마를 풀었는지를 한 숫자로 보여 준다. 그래서 건전성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통화부문에 준 영향까지 읽어 낼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정답: O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걸러 내는 장치다. 사업 부처가 스스로 하면 통과시키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업비 변동을 다루는 타당성재조사와는 시점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