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이양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중앙-지방 사무 처리 의견 차이 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 협의·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