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정답: O

쉬크(Schick)는 예산의 지향을 통제(품목별 예산) → 관리(성과주의 예산) → 기획(PPBS) 순으로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정답: X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ZBB는 당해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단년도 중심이고, PPBS가 장기적 사업-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다년도 중심이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만으로는 성과가 나쁜 사업의 예산이 줄지 않는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자기 사업을 정해진 지표로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에 반영하게 해, 평가와 편성을 실제로 잇는 고리 역할을 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 감면·공제 등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공표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