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12.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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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무의사결정은 기존 지배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봉쇄하는 것이다.

  1.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정답: X

    지배적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정책의제화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 논의하려 한다는 진술은 반대이다.

  2.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정답: X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이론의 관점으로, 다원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다원주의 관점이 아니다.

  3.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X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4.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기존 지배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봉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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