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가 지나치게 특정 계층·집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엽관주의 폐단 시정은 실적주의의 역할이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O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관료 구성으로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소수집단 임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능력 있는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장애인 의무고용 등 대표관료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