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19년 국가직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①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②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③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④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7번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