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이러한 침익적 처분은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의 특수성상 개별적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