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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2019국가직

4.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분류행정작용법법률행위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