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형벌에서의 과실범 처벌에 관한 판례이다.

②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차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의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④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