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보호사건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격을 살펴 필요한 처우를 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판사가 법정에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조사관에게 본인·보호자·참고인 심문과 필요한 조사를 명해 자료를 갖춘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동행영장은 소년을 붙잡아 오는 강제처분이지만 형사절차의 구속과 달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 소속 직원과 보호관찰관에게도 열어, 위압적이지 않게 집행할 길을 두었다.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년부는 조사·심리 시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나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