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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소년사법보호장비 사용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

다.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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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ㄷ 셋인데, 이 조합에는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2. ②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ㄷ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ㄷ이 빠져 있다.

  3. ③ ㄱ, ㄴ, ㄷ

    정답: O

    보호장비 최소 사용·필요 없어지면 중지(ㄱ),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후 가스총 사용(ㄴ), 자해 우려가 큰 경우 머리보호장비 사용(ㄷ)은 옳다. 호송 시에는 수갑·포승·보호대만 사용할 수 있고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ㄹ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4. ④ ㄱ,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ㄷ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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