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처벌보다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전략이므로 옳다.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므로 옳다.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공익보다 사적 잘못(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사적 잘못보다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정답).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 갈등이 아니라 개인 간 갈등으로 인식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