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3년 국가직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사회적 처우와 가석방판결전조사①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④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