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정답: O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므로 옳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석방 적격결정 시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 X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즉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므로 심의서까지 ‘5년 경과 후 공개’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