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수용과 이송감염병 조치

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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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염병 유행 시 자비 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소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관할 보건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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