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3국가직

수용과 이송금지물품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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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마약·총기·독극물 등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O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등 도주·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도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지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주류·담배·화기·현금 등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X

    음란물·사행행위 물품 등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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