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정답: X

다이버전은 오히려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을 ‘확대(net-widening)’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축소를 가져온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O

다이버전은 공식 절차보다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정답: O

다이버전은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신축성을 높이므로 옳다.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정답: O

다이버전은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 예방에 긍정적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