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수용과 이송과밀수용 해소

13.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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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3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정답: X

    무익한 전략은 과밀화를 방치하는 전략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정답: X

    선별적 무능력화는 소수 위험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전략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정답: O

    교정 이전 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하여 수용인구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정문정책(front-door policy)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4. 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 X

    후문정책은 이미 수용된 자를 가석방 등으로 조기 출소시키는 전략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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