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수용과 이송금품관리

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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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부패 우려 휴대품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정답: O

    신입자 휴대품을 판 경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부 신청한 물품은 교도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하므로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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