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 및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에도 적용되므로 ‘구내에서만’은 옳지 않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정답: X

교정업무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③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정답: X

판사·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으나 변호인은 시찰 주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정답: O

신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증대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