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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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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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158조 제6항은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2. 2번통관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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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다.

3. 3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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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관세법」 제93조가 열거한 물품에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려고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들어 있지 않다.

4. 4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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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징수면탈죄는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번통관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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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검사를 받을 때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6. 6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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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0조 제3항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7. 7번총칙

   「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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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8. 8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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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제37조의4 제3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9. 9번총칙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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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2조 제3항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되, 위조·변조하기 쉬운 것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둔다.

10. 10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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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제1호는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1. 11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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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ㄹ은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같다.

12. 12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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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 제2항은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로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13. 13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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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은 「관세법」 제86조 제8항, ㄷ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과 같다.

14. 14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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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 제91조 제3호는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이나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한다고 정한다.

15. 15번통관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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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16. 16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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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7조 제2항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을 매긴다고 정한다.

17. 17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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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ㄹ은 「관세법」 제327조의2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18. 18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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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제5항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정한다.

19. 19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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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7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 20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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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관세법」 제164조 제1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