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X

소멸시효 완성(ㄴ)과 배분금액 부족(ㄹ)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② ㄴ, ㄷ

정답: X

체납처분 뒤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ㄹ)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③ ㄴ, ㄹ

정답: X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ㄷ)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④ ㄴ, ㄷ, ㄹ

정답: O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경매 개시(ㄱ)는 결손처분이 아니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