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정답: X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가입한 자영업자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②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라 합의해지에 한정되지 않고 정년퇴직도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③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④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정답: X

보수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

⑤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정답: X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