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피보험자가 이직하면 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②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적용 제외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되면 고용된 날이 아니라 적용을 받게 된 날 자격을 얻는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③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자격을 얻는다(고용보험법 제18조). 개정 · 현행현재는 제18조 제1항.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