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90.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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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정답: O

    출제 당시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시험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8호). 개정 · 현행현재는 노무제공자로 제83조의5 제8호다.

  2. ②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정답: X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시험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목록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3.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답: X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시험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목록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4.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정답: X

    자동차정비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목록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5.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정답: X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목록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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