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6개월, 1000분의 15

정답: X

의제가입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범위이고, 고용보험료율 상한은 1000분의 3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② 6개월, 1000분의 30

정답: X

요율 상한 1000분의 30은 맞지만 의제가입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범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③ 1년, 1000분의 15

정답: X

의제가입 1년은 맞지만 고용보험료율 상한은 1000분의 15가 아니라 3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④ 1년, 1000분의 30

정답: O

근로자를 안 쓰게 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가입이 의제되고,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4조 제1항).

⑤ 3년, 1000분의 30

정답: X

요율 상한은 맞지만 의제가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범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