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정답: X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으면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단서).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O

휴직자등은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④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 이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정답: O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