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정답: O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② 사회보장은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정답: O

사회참여·자아실현의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가 공공부조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④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마련할 수 있는 재량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4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26조 제5항.

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