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퇴직해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남는 ㄱ 외에, 대위에 따른 보험가입자 권리의 3년 시효(ㄴ)도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4호).

② ㄴ

정답: X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ㄱ도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③ ㄱ, ㄴ

정답: O

급여 수급권은 퇴직해도 남고,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심사 청구 기간은 180일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ㄷ은 틀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⑤ ㄱ, ㄴ, ㄷ

정답: X

심사 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ㄷ은 틀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