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87.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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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ㄷ

    정답: X

    사업주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사고(ㄴ)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출퇴근 사고(ㄹ)도 업무상 재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 아래 행위로 난 사고(ㄱ)와 업무 관련 외상후스트레스장애(ㄷ)도 업무상 재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 ③ ㄱ, ㄴ, ㄹ

    정답: X

    업무와 관련된 충격적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ㄷ)도 업무상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4호 바목).

  4. ④ ㄴ, ㄷ, ㄹ

    정답: X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난 사고(ㄱ)도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 행위 사고, 사업주 행사 중 사고, 업무 관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업주 교통수단 출퇴근 사고 모두 업무상 재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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