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2편 고용보험법적용 범위·적용 제외

81.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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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8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5, 1

    정답: X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15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이고, 예외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② 15, 3

    정답: X

    3개월은 맞지만 기준은 월 15시간이 아니라 60시간 미만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③ 60, 1

    정답: X

    출제 당시60시간은 맞지만 예외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개정 · 현행현재 예외는 제3조 제2항.

  4. ④ 60, 3

    정답: O

    출제 당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 예외는 제3조 제2항.

  5. ⑤ 90, 1

    정답: X

    기준은 월 90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고, 예외 기간도 3개월 이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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