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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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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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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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마련할 수 있는 재량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4항).

3.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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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보조금 수급이력 자료도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4. 7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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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20일

   시험 당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영업자는 120일이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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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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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60, 3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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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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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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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권고퇴직 예정자는 지원 대상 피보험자에서 빠지고, 지원금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0. 8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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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험 당시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50이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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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급여 수급권은 퇴직해도 남고,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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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 행위 사고, 사업주 행사 중 사고, 업무 관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업주 교통수단 출퇴근 사고 모두 업무상 재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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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1~3급에게는 선택 없이 장해보상연금만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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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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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시험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8호).

16. 9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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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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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은 모두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18. 9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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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5, 60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는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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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급여를 제한할 때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린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20.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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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으면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단서).

21.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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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넘긴 보험료의 연체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2.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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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재산 목록을 내야 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2항).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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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의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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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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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년, 1000분의 30

    근로자를 안 쓰게 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가입이 의제되고,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