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8년 제27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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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ㄷ

    정답: X

    소멸시효 완성(ㄴ)과 배분금액 부족(ㄹ)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2. ② ㄴ, ㄷ

    정답: X

    체납처분 뒤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ㄹ)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3. ③ ㄴ, ㄹ

    정답: X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ㄷ)도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결손처분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경매 개시(ㄱ)는 결손처분이 아니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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